"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 망친다"...국회토론회

• 의료연대본부 주관...김철 연구실장·나백주 교수 발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긴급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도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기로 했다.

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 산하 13개 국립대병원도 경영평가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영평가가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절차와 방법 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또 국립대병원들은 평가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없이 졸속적으로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더구나 올바른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식의 경영평가라면 국립대병원의 돈벌이 진료행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각 지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체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들 단체가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같은 당 유기홍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가 토론회 사회 겸 좌장을 맡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과 건양의대 나백주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삼덕회계법인 손해진 상무(교육부 용역 연구진).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의대 문정주 겸임교수, 부산의대 김창훈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