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민영화 앞장? 국감서 헬스커넥트 대두

• 이철희 교수 증인 출석 예정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3일 서울대병원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헬스커넥트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의료민영화를 앞장서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 헬스커넥트 대표이사인 이철희 서울대병원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해 화제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라며 "복지부는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윤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이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시 EMR 독점 사용권과 서울대병원 브랜드 독점권을 주면서 10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을 출자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