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 의료비 폭증해도 '강 건너 불구경'만?

• 이목희 의원, 전체 의료비 35.5% 차지..."선제적 대응 절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료비 폭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된다. 2013년 건강보험 총 급여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될 전망이다. 거꾸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63.1%(2030)→49.7%(2060)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조000억원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런 현상은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됐다.

실제 2009년 전체 진료비 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성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됐다. 향후에도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거의 대부분은 완치가 불가능한, 지속적인 의료비가 소요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 45.6%에 이르게 된다. 또 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226조~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1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60년 수입이 131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부터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며 "노인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정작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