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주도 브랜드약국 핵심은 '공동지분화'

• KDI 정책세미나서 언급...12월 나올 연구결과에 이목 쏠려

KDI 세종청사

정부가 추진 중인 병의원과 약국의 브랜드화 연구의 핵심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개인사업자 형태인 병의원과 약국의 '공동브랜드화'와 '공동지분화'다.

KDI는 지난 8일 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KDI는 이미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미나에서 사업서비스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전문자격사제를 통한 인원 통제 및 이중개설 금지 등 경쟁제한을 꼽았다,

즉 절대평가(자격을 갖춘 모든 인력에게 부여)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인력규모를 통제하고 이중개설 금지로 기업화가 미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에 "전문인력 충원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중개설을 허용해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사업서비스 육성과제로 "최소한의 자격 검증만을 요구하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간 공동브랜드화 및 공동지분화 등 단계적 기업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재부가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방안 연구를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목표로 일치한다.

기재부는 약국은 법인형태의 개설자체를 금지하고 개인병원은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한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인해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들인 약국이 뭉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공동지분화 등을 허용하자는 게 기재부와 KDI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인약국과 '1약사 1약국', '1의사 1의원'으로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복수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 발주, KDI 연구는 오는 12월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