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사업 착수했다더니 가이드라인도 없어"

• 김성주 의원 "취약계층 위한다면 공공병원부터 챙겨야"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은 마련 중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지난 2일 답변했다.

또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장비 구매계획은 현재 마련 중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참여 의료기관조차 국회에 비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 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 계획은 수립돼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통한 재벌기업 및 대형병원의 시장잠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는 1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의 방문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