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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익금 77억 비용처리하고 72억 적자?

  • 최봉영
  • 2014-10-13 11:00:25
  • 최동익 의원, 고유목적사업비 합리적 개선 필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비용처리로 의료기관 운영이 병원 수익이 왜곡돼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약77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다.

이는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228억원의 34%나 되는 과도한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 8211;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77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오히려 흑자인 셈이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는 지난 5년동안 2008년 단 1개 기관 뿐이었다.

이 1개 기관의 연평균 의료외비용이 127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228억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함으로 인해 의료외비용이 많아져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10년 감사원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도 개선하려 했던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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