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신약개발사업, 특정인 전횡에 결탁의혹까지"
- 최은택
- 2014-10-12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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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관리차원 내부 시스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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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표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범부처신약개발사업에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8228;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3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부처별 투자 및 정부 주도의 R&D 사업방식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부처들의 의지가 약화되고 예산이 축소되는 등 당초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점검 및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전문가의 전횡과 일부 심의위원간 결탁 의혹 제기, 해외업체와 협업관계를 맺고 국내업체와는 전혀 협업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100% 민간에 위임했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드백은 필요하다. 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내부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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