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사고마약류 폐기관리 총체적 부실"

• 마약류관리시스템에 폐기관리 업무도 포함시켜야

사고마약류 폐기관리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마약류가 매년 늘고 있지만 폐기 및 기재 등은 물론 현황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사고마약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에 의한 사고마약류 보고건수는 2010년 548건, 2011년 851건, 2012년 1208건, 2013년 138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6월까지 602건이 보고됐다.

전체 사고 마약류 중 변질·파손에 의한 보고건수는 매년 약 95%에 이른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가 건수도 가장 많아서 변질·파손에 의한 사고마약류 (폐기)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폐기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4년 10월 7일 현 시점에서 최종 보고된 총 7만1406건의 '2014년 폐기내역' 자료를 보면, 총 20건의 폐기일시가 2014년 10월 이후로 기재돼 있었다.

폐기장소도 제각각이었다. 가연성 있는 마약류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후문 주차장, 마약창고, 병원 옥상, 약제부 세미나실, 병원 사무실, 응급실,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폐기됐다.

폐기방법 역시 사고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소각,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식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는 규정에 따라 폐기방법이 준수됐는 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폐기현황이 품명이 명확한 코드로 관리돼 있지 않아 동일한 품목별로 폐기수량을 산정하기 어렵도록 돼 있었다. 가령 폐기 수량이 가장 많은 프로포폴의 경우 총 115개 유형으로 구분돼 있을 뿐이다. 폐기 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마약류 분실신고의 경우 관할 기관이 즉시 현지 확인 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분실신고 보고건수에 비해 관할기관의 점검 및 적발 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식약처 등이 분실된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 의원은 "식약처의 사고마약류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은 마약 불법 유통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와 사회혼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황 파악도 못한 식약처가 사고마약류 증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현 규정이 마약류 취급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구체적 실태에 맞게 유형화해서 분류하고, 마약류 폐기자료를 세부 목록화(체크리스트)해 관리하는 등 사고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폐기절차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 관리감독하고, 현재 준비 중인 RFID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마약류 폐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