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직원 징계사유 80%가 '돈·술·여자'

• 김현숙 의원 "윤리범죄 대부분 경징계" 질책…자구노력 절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복지공무원이 받은 징계 대부분이 술이나 돈, 여자와 관련된 윤리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는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경징계로 매듭지어지기 일쑤였다.

2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음주운전, 5명은 금품·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43명이었는 데, 이 중 11건(25.6%)의 경우 업무처리 부적정,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였다.

반면,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의 경우 19명 중 4건(21.1%)은 업무 등과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8.9%에 해당하는 15건은 역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징계사례

& 12295; 지난 2011년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일명 대포차를 소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해임조치 됨.

- 이 외에도 지난 4년 동안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주로 병원 소속 공무원들과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12295; 지난 2013년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거되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소속 한 공무원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음.

-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협의로 감봉1월, 2013년에는 국립마산병원에서 교육담당 업체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노래방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로 견책 처분을 받음.

& 12295; 지난 2013년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은 2010~2013년까지 상조회비 8천5백여만 원을 횡령하여 본인 빚을 갚은 혐의로 감봉2월 처분을 받았고,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2007~2009년까지 입원환자와 가족으로부터 730만원을 받고 외박, 조기퇴원 등의 조치를 취해준 혐의로 파면되었음.

- 이 외에도 2011년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은 2009년 중국 출장을 다녀오며 비용 90여만원을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견책을,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가방을 사기위해 운영비 156여만원을 유용해 정직 1개월을, 2012년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이 병원 내 동호회 회비 176만원을 유용해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2295; 올 해(2014년)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차량으로 파출소 화단 벽돌로 돌진해 공용물건 파손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3년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은 안정실에 입원중인 환자를 묶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격을 당해 환자를 폭행해 견책을, 이어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행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영차승무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고를, 또 지난 2011년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은 2일간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2295; 올 해 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감봉2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3년에는 한 공무원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상품권을 판매해 5천여만원을 편취해 파면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12295; 특히, 규제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13년 단속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는 공무원 3명이나 업체로부터 점검 및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을 받고 각각 1억여원, 2천만원, 1,300만원을 받아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