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열겠다더니 자살률은 10년째 1위"

• 양승조 의원, 정부 예산인력 우선 확충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양승조 최고의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당대표실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0년 연속 자살률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날 양 최고의원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방한과 국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진전과 한·중 FTA에서 농민·어민의 보호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 통계 2014'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 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고, 세 가지 정책안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먼저 "1년에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고작 75억, 담당 공무원은 8명뿐이다. 정부 당국자의 한심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39.5%)"이라면서 "극단에 몰린 국민들을 법률과 제도, 예산으로 신경을 쓴다면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