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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료법시행규칙, 세월호 연계해 선동말라"

  • 최은택
  • 2014-06-12 11:40:58
  • 김현숙 원내대변인 브리핑..."뜬끔없는 아전인수식 비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겨냥한 야당의 의료영리화 공세에 여당이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가개조이고 관피아 척결이냐'고 갖가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아전인수 식 비난'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자법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 의료법인과 내부거래, 환자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이 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선동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나쁜 행태"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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