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안전검증 없이 군장병 시범사업이라니"

• 보건의료노조 반발 "생명권 보호 아닌 IT 활성화가 목적" 비판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군부대 장병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올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으로 지목되는 원격진료가 규탄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국민기만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단체는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강행하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군병원 현대화, 국군의무사령부 역할 강화, 군의무실 기능 개선, 응급환자지원센터 활성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군병원과 민간병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군부대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원격진료 허용 입장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활용은 철저하게 정부의 책임 아래 공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면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