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훈·자보 넘어 산재까지 심사일원화 추진

• 남윤인순 의원실 입법검토…심평원, 연구 마쳐

진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진료비 심사일원화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일원화를 미래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로 명명됐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남윤 의원 측은 연내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산재보험 심사를 전문기관 한 곳에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위탁받으면서 사실상 심사일원화의 9부 능선에 다달았다.

결국 심사일원화는 산재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통합하는 문제로 압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