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530억여원 규모 사실상 확정

• 승소율 향상·인지대 등 감안 '시나리오 6' 만지작…내달 본격화

건강보험공단이 수천억대 담배소송의 소가를 537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승소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높은 인지대를 감당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당초 설정했던 6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소가의 6번째 등급의 시나리오로 잠정 결정했다.

'시나리오 6'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환자 3484명을 추출, 분석한 것이다.

소송규모는 537억원이고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는 1억7000만원 수준이다.

공단 측은 "외부 변호사 선임 예산상 5307억원 수준의 소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모두 갖춰진 후 결정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내달 외부 변호사가 선임되는대로 공단의 담배소송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이 소송을 준비하며 자체 분석한 시나리오. 이번 소송에서 6번째 시나리오를 채택할 가능성이 한 층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