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료영리화 논의 국회차원 협의체 구성해야"

• 민주당 최고위서 표명...2차 의-정 협의결과 우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제2차 의-정 합의결과와 관련, "정부와 의협의 이번 협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노력을 인정한다. 특히 전공의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 원격진료를 불과 6개월 만에 시범사업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영리 자법인 문제와 관련해 단체 간의 협의만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협상으로 보인다"며 "의료영리화의 3대 쟁점 사업인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법인약국 등에 대해 교묘하고 향후 논의한다는 두루 뭉실한 표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의료계가 스스로 파업을 한 원인을 돌이켜 보고, 이번 협상안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해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원격진료 일반화는 의료사기와 지방소재 병의원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약국 설립 역시 대자본의 지배를 가져오고, 동네약국과 길목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