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 협의 결과 어떤 내용 새로 담겼나

•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등 12개 과제 추가

의-정은 두 번의 협의를 통해 4개 분야 38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2차 협의에는 12개 과제가 추가됐다.

먼저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을 실시 한 뒤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일단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영리자법인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참여단체도 의.병협에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 추가됐다. 행정심판과 재판 등을 거치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기능강화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에 착수하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제는 6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손실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의사보조인력(PA) 도입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 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현장 질서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