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초읽기…"협회 소속 4개사 모두 포함"

• 건보공단 내주경 전담 변호인 공모…최대 수천억원 소가 가능성도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KT&G 등 국내외 업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담배협회 소속 4개사가 모두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르면 내주께 전담 변호인 공모를 거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WH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담배소송 지지를 약속받았다.

담배소송에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담배소송에도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담배협회 소속 4개 업체로, 이들이 국내 담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T&G이며, 외국 업체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JT 인터내셔널코리아다.

공단은 이르면 내주 전담 변호인을 공모할 계획이다. 자체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아 경비 절감을 위해 로펌이 아닌, 개인 변호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소가는 적게는 수백억원이지만 흡연과 인과성이 있는 질환을 확대하고 업체가 많은 만큼, 수천억대 규모로 커질 수도 있다.

공단 측은 "승소 확률이 높다. 내부 검토를 세밀하게 한 만큼 공모가 끝나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