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도 집단휴진 이유?

• 노 회장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의약분업 재평가도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의료총파업'(집단휴진)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을 새로 제시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포함하면 최근 두 달새 벌써 세번째다.

우려스런 대목은 이번 요구사항에 의약분업 재평가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등 의약갈등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2일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노 회장의 협상 아젠다 초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노 회장의 총파업 대정부 요구사항' 등 3가지다.

의료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요구사항은 기타를 포함하면 모두 10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3대 비급여, 전공의 등 7개 분야는 첫 아젠다 초안과 거의 동일하다.

가령 원격진료는 '원칙적 반대, 선 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를 요구했다. 입법예고법안 철회와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추진은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

또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법인 설립허용 철회가 '의료분야 철회'로 포괄화 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동일하게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추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반면 기능재정립항목은 대폭 손질됐다. 첫 아젠다에서는 병의원 기능차별법제화와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보건소 기능재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를 내걸었다.

이중 의약분업 재평가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는 의약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 회장은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아젠다 이행 등 경영개선 분야는 새로 추가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이 소송 중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폐지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 회장이 새 요구사항을 제시했는 데, 당초 협의결과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협상단 협상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며 노 회장의 '일방노선'를 간접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