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감안 민간보험료 인하해야"

• 김용익 의원 지적...문형표 장관 "관계부처와 협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해 민간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면 신규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금액만큼 민간보험사는 이득을 얻는다"며 "3대비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등 보장성이 줄어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대 비급여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 보험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여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