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개선시 민간보험 1조6천억 이득…동시관리"

• 문형표 장관, 대정부질의 답변…"상급병실료 대책 반드시 관철"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해 연계조치를 피력했다.

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흡수되면서 이를 보장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던 민간보험사들의 이득분을 조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료 대책에 따른 병상총량관리제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70% 달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보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흡수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건보료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보장 상품을 만든 민간보험사들은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어져 오롯히 이익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연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보험 관리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실료 관리는 최종 목표를 상급종병 일반병상 70% 비율로 뒀지만 사실상 당장 확대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확대를 유도하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문 장관의 답변이다.

문 장관은 "내년부터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입원 병상 확대 문제는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