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망령 부활?…정부, 부랴부랴 진화

• 일부 언론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방안 검토"

정부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기획재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 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끼리 공동 법인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3일 해명자료를 내어 "현재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협업·의견수렴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약사사회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보도를 접한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아침자 일간지를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전문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즉 법인약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시장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도 "약국을 투자 활성화의 대상으로 보는 경제부처 시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유사 정책은 계속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약사회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현 상황에서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이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보류한 바 있어 실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