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대책안 미흡…영리자법인 이면합의 우려"

• 이목희 의원 지적…'빅5' 등 대형병원 쏠림 방지책 미흡 지적

정부가 최근 내놓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확정 발표안에 '빅 5'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대책이 미흡해 결과적으로 영리자법인 이면합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대 중증이 아닌 모든 질환 대상으로 한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소병원들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를 빌미삼아 자법인 이면합의를 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뒷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3대 비급여로 일컬어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환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의 경우 4년 간 1조5300억원의 병원 수익을 보전하는 대책은 이로 인한 병원 수익 악화를 보상하는 것 뿐이고, 상급병실료 관련 대책으로 인한 병원 수익 악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또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적인 의료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재 추계한 것보다 더 큰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병 쏠림을 막기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도권 병상 증설을 예방하도록 병상관리를 합리화 하는 등 대책을 함께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택진료의 경우 기존 가산비율은 정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쏠림현상으로 결국 중소병원을 달래기 위해 영리자법인 허용 등 별도 수익 보전책을 만들어주는 등 복지부 이면 합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급병실료 대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수익 감소를 감안하지 않는 등 문제 발생 요인이 적지 않다. 더 세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3대 비급여 대책으로 인한 중소병원 수익감소를 의료영리화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