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백해무익…2월 재시행 결정 철회하라"

• 시민·소비자·환자단체 성명…"제도존속은 이익집단 대변행위"

시장형실거래가제 부활이 초읽기에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나서 이 제도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약가인하 효과가 사실상 '제로'인 백해무익한 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실패한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는 주문도 함께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자단체연합은 오늘(27일) 오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재시행이 임박한 이 제도와 약가제도협의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제도의 목적인 약가인하 효과가 거의 없어, 결국은 병원 인센티브 퍼주기로 전락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그간 시행했던 1년6개월 간의 약가 인하율과 그로인한 재정절감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지불체계까지 왜곡시키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키는 백해무익한 제도라는 것이다.

경실련과 환단연은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정부가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장관 결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했다.

약가제도협의체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제도를 강행하려고 협의체 위원의 3분의 1 비중을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양 단체는 "정부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조력하면 되지만, 논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들러리로 만들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실효성은 커녕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를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 덮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는 비판이다.

양 단체는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이 제도를 존속시키려 한다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보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