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저가구매 인센티브 아닌 '장려비'로 전환?

• 약가개선 소위 단일안 합의 실패...제약, 탈퇴 고심할듯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가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고 어정쩡하게 두 번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소위원회 논의안으로는 일단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복수안과 절충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시장형실거래가 존폐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박하정(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 위원장,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 복지부 맹호형 보험약제과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논의 기본 골격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인센티브 조정 후 존치안(1안)과 폐지 후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안(2안)이었다.

이들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이날 회의의 과제였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복수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협의체에서 탈퇴할 뜻을 내비친 제약협회의 강경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안 채택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런 과정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게 '장려비' 전환안이었다.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병원 원내처방까지 확대해 처방총액 개념으로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현행 '장려비' 제도에 편입시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령상 장려비 제도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두 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절충안은 이 제도에 처방총액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약품비절감 평가항목에 원내사용 의약품 저가구매 결과를 반영해 장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소위원회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만큼 인센티브 조정 후 존치안, 폐지 후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안, 절충안 등이 논의안건으로 한꺼번에 28일 전체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특별히 소위원회 대안이라고 할 만한 의견은 모으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마무리됐다. 위원장과 복지부가 협의해 소위원회 논의안을 상정하겠지만 복수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전제로 한 단일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협의체 탈퇴안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