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 써야"

• 현 정부에 "정치-국정원, 정책-기재부 하는 꼴" 일침도

"수가인상과 연계? 너무 섣불리 명분과 원책에서 벗어나는 건 의사협회에 좋지 않을 것이다. 살아보니까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이 통하더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3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입담을 풀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의료영리화 논란부터 꺼내놨다. 역시 정공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단 현안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텐데, 법률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내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검토해봐야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거침없었다. 최근 정국현안은 '정치는 국정원이 하고 정책은 기재부가 하는 꼴'이라고 비토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텐데 이대로 가면 야권에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7월 시행으로 데드라인이 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은 그렇지 않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정책추진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전날 성과없이 끝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노환규 회장이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가인상 10%를 제안해왔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한 기자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진단과 처방은 명쾌했다.

"너무 섣불리 (의료영리화 저지 명분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의사협회에 좋지 않다.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편법을 쓰면 박살난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전까지는 극단적 증오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엔 의사협회가 맞다는 여론이 더 많다. 의사협회가 국민과 같은 편에 서 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여론의 반응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꺼내놨다.

그는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노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때 의료영리화에 반대할 생각이라면 보수언론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언질을 줬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이랬다.

보수언론은 총자본과 의료자본이 같은 편이면 의료자본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해가 엇갈리면 의료자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지금 보수언론 입장에서는 IT, 통신 등이 돈벌이가 돼야 이익이 되는 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의사 이기주의나 수가를 들먹이며 '망신주기' 논조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의사협회가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그런 함정이나 수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의료파업) 무마용 수가인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원에 도움이 안된다. 전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논란도 화두가 됐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현 재진수가로는 턱도 없다. 결국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데 원격진료하자고 수가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한다니, 동네의원이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저수가 논란에 대해서는 "전면 급여화 후 진료과목 등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제도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환자)를 이간질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정부 잘못으로 의료기관이 뒤집어 쓰는 구조"라면서 "비급여를 일단 전면 급여화하면 수가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의료영리화 괴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주장이 맞다면 이런 정책이 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결국 '안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논리를 놓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의료영리화가 아니다라거나 괴담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공부를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