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법인약국=투자활성화=돈벌이 전락"

• 김대원 부회장 정책 맹비판..."의료민영화 도화선 역할"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 허용 정책이 투자활성화와 맥을 같이해 결국은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현재 갖고 있는 약국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약값이 폭등하는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 밖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법인약국 허용안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법인약국 허용안은 투자활성화가 연계돼 있고, 여기서부터 경제적 목적, 즉 돈벌이 문제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불허 이 3가지를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단 한 가지라도 훼손된다면 점차 완전 영리화에 가까워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사를 대표주주로 내세운 재벌과 제약사, 도매업체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고, 동네약국이 사라져 국민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되고 투자자본 회수와 수익창출 우선 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약품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약국 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 역할을 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며 "오로지 소수 재벌이나 대기업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