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총파업 막아라"…당정, 보건의료개혁특위 제안
- 김정주
- 2014-01-12 19:4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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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여당 국회서 실무 당정협의…'신사협정' 전제 대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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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은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여 의료계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계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동네 병의원과 대화하고 국회 안에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상호 신사협정 하에 충실히 대화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주요내용으로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의료계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공격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측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의료계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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