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손볼 협의 본격화…9일 첫 회의 시작

• 복지부, 위원 17명으로 구성…제약계, 반발 움직임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협의체가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름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라고 붙여졌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의약, 제약, 공익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9일 오후 3시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위원장을, 호선된 공익전문가 중 1명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 국장 외에 복지부와 유관기관에서는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팀장,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한다.

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등 6개 단체에서는 보험담당 임원이 위원에 추천됐다.

공익 전문가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 같은 대학 권순만 교수, 가천대 박하정 교수,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참석한다.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단기과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우선 논의하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다른 약가제도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이어 "구체적인 검토의제와 회의 운영방식 등은 첫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가 제약중심이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구성되면서 제약계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는 대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 데 실제 논의기구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제약계 한 담당자는 "약속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제약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제약단체는 항의차원에서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