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회장 참고인 출석...창고형약국 국감 이슈화 기대감
- 김지은
- 2025-10-13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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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감 앞두고 릴레이 시위·정책토론회 등 진행
- 한약사문제 교차고용 초점…"질의서에 무응답, 복지부 답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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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창고형과 같은 기형 약국 문제 해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이 주요 쟁점이다.
약사회는 우선 올해 국감에서 크게 3가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는 국회 대관을, 수면 위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해 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이사는 13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실들과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기형적약국과 더불어 정부가 별다른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감을 보름 앞둔 지난 9월 30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같은 국회 앞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으며 쟁점에 불을 붙였다.
의협은 급기야 13일 성분명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도 했다.
창고형약국 이슈의 경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 국감 중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 약국 개설의 문제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 국감 일정에 맞춰 1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는 14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목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의 의중이나 대안 등을 묻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교차고용 금지”라며 “특히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알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앞서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끝날때까지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2차 릴레이 시위 이후의 대응이 어떤 방식일 것인가는 회원, 국민, 정치인들과의 소통,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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