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투쟁 수위 높이는 약사회…국감 이슈되나?

• 용산 대통령실앞 시위 이어 다음주부터 국회 앞서 2차 시위 계획
• 문전약국·창고형약국 개설 도화선…국감 앞두고 언급 여부 촉각
• 전 복지부장관 “방안 만들겠다” 발언 이후 무소식…교차고용 등 부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가 부각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회는 1차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30일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며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선포했다.

2차 시위를 위해 약사회는 추석 연휴 직전 지부, 분회 등에 시위에 참여할 임원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첫날인 15일에는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약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16개 시도지부장, 분회장 등이 참석할 방침이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사의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복지부에 한약사 교차 고용과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약사의 불법 조제 의심 약국에 대한 경찰 고발, 권익위 제소, 대통령실 1인 시위와 투쟁 선포식까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영희 집행부는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단기적으로는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고발 조치 등의 대응을, 장기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약사법 개정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한약사의 대형 문전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데 더해 경기도에 개설된 매약 중심 대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가시적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기에 이달 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는 최대한 관련 이슈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창고형 약국 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확정된 상태로, 이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가 함께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는 약사사회가 한약사의 일탈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왔다면 최근에는 문제의 본질이 한약사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대응에 있다고 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문전약국에 이어 전문약 취급, 무자격 조제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교차고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는 등 이슈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복지부장관의 발언이 한약사 문제 관련 약사회 주장에 일부 당위성을 실어줬듯이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장관이나 복지부 측 입장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면허 범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