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전 100승한 정부, 100패한 제약계
- 가인호
- 2013-12-23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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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1원낙찰 부작용과 병원의 저가공급 압박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온 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들썩이고 있다.
과거를 되짚어 보자. 제약사들이 대거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은 시장을 흐렸고, 주요 원내품목들이 1원에 낙찰 받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속출된바 있다.
2조5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일괄인하 타격을 받았던 제약업계는 또 다시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센티브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조차 병원들의 저가공급 압박이 여전했다는 점에서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시즌에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제약협회 역할론이 회자되고 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약협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포지티브리스트,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일괄인하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불행하게도 정부와 소통 부재 및 기존 관습을 답습하는 회무방향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았다.
제약업계가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약협회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가.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시점에 혁신형 기업 인증서 반납과 관련한 의견차이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만료를 바로 앞두고 결정한 이사장단 총 사퇴 결의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정책을 들고나올 때마다 제약업계는 단 한번도 정부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낸 적이 없다. 지킨적이 없다. 모두 내 줬을 뿐이다. 백전백패였다.
이제 제약업계는 온건한 제약협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협회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지금 8만 제약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협회가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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