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와 무관"…의협반발 진화
- 강신국
- 2013-12-16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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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원 고용복지수석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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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지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도입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을 제시했다.
최 수석은 "향후 의료계 등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을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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