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철회하고 사용량 연동 인하폭 높여라"

• 건강세상,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의견 제출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 약가인하폭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1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3번째 공개의견이다.

건강세상은 "위험분담제도는 환자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적절치 않다. 오히려 건강보험원리를 훼손할 수 있어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보험재정 통제목적으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약제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또 "위험분담제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걸맞는 대안도 아니다"며 "오히려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의 급여진입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선별등재원칙에 근거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제도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건강세상은 촉구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약가인하폭이 10%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감사원 지적처럼 약가인하폭이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 약가사전 인하폭도 최대 5% 수준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약 등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