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베이트 제제 강화 입법안 등 법안 심사

• 18일 법안소위에 24건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의료법까지 총 24건이 회부된다. 논란이 많은 리베이트 제재 오제세법과 의사폭행 처벌강화법(이학영 의원)은 가장 뒤쪽인 21~24호 안건으로 배치됐다.

또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남윤인순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7호 안건에 올랐다.

18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1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