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담배회사 책임…업체수익 환급방식으로"

• 양승조 의원실, 건보공단 내부 설문결과 71% 지지

건강보험공단 직원 10명 중 7명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소송 등 여러방안을 강구하되, 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건보재정 명목으로 환급시키는 방안이 가장 지지를 얻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에 대한 공단 조치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71%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공단이 내부 직원 7322명(전체 59.1%)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내부 업무망을 통해 진행됐다.

1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흡연폐해에 대한 공단의 조치방향을 묻는 질문과 관련 청소년 금연교육, 대국민 금연홍보, 금연프로그램지원 등 예방·건강증진사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132명(29.1%) 수준이었다.

보험재정 손실에 대해 먼저 소송 등을 통해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979명(13.4%)이 답했다.

이 두 가지 안을 병행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4211명(57.5%) 응답했다.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합하면 5190명(71%)이 소송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경우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3,515명(67.7%)으로 가장 높았다.

캐나다처럼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해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1012명(19.5%), 현행법(건강보험법, 민법) 근거로 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607명(11.7%)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설문결과를 염두해 향후 건보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