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허용안, 타 부처 압박 없었다"

• 노환규 회장 주장에 사실무근 일축

"의료계와 사전 간담...의견수렴 더 할 것"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타 부처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배경은)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복지부가 '미래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더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화상 대면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