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

• 이언주 의원 문제제기, 징수율 0.6% 불과

건보공단이 최근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으로 징수율이 0.6%에 불과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명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 명단 공개로 건보료를 납부하기로 마음을 돌린 체납자는 총 20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