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연구-실제 협상결과 '제각각'…실효성 도마위

• 문정림 의원 무용론 제기…의미없는 부대조건도 문제

유형별 요양기관 수가협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요양기관 수가인상 순위와 비율에 있어서 연구와 실제 결과가 제각각 다르고 신뢰성이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가 실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제각각 다르다.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정 상황과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합의조건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간의 부대조건을 볼 때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