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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논란에 제약업계 국감 증인심문 무사통과

  • 최은택
  • 2013-10-08 12:16:06
  • 국회 복지위, 증인·참고인 등 18명 확정

기초연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등 올해 국정감사 핵심이슈가 제약산업 쟁점을 비켜가면서 제약업계는 증인심문에 '소환'되지 않고 무사히 국정감사를 통과하게 됐다.

의약계에서는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와 가톨릭의대 조혈모세포은행 김태규 은행소장이 일반증인에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국정감사 일반증인(14명) 및 참고인(4명) 총 18명을 7일 확정했다. 출석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복지부와 식약처 증인심문 이슈는 기초연금, 일반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조혈모이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 위원장,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청향대 김용하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이 일반증인으로 확정됐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관련 인체피해에 대한 의학적 의견청취를 위해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이 역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와 함께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운영비와 환자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부담.조정 방식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황태주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가톨릭의대 조혈모세포은행 김태균 은행소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경남도청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진료의료원 폐쇄이후 청산절차 질의를 위해 증언대에 선다.

참고인으로는 복지부 차관과 심평원장을 지낸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등 4명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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