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올해 의료급여비 1597억원 국고 부족"

• "정확한 진료비 추계로 적정예산 확보해야"

의료급여비 1597억원(국고기준)이 올해 연말 경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추경예산 1456억원을 포함해 총 4조3934억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2013년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올해 9월까지는 매달 3500억원 이상 의료급여비를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 1000억원, 729억원 순으로 집행액수를 줄어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국공립의료기관과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의료급여 환자 진료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안은 올해보다 432억원 증가한 4조4366억원이 책정돼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