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은 '예'라고 했는데…약무·간호직 수당 인상될까

• 신경림 의원, 면허수당 현실화 촉구…내년 예산안엔 일단 미반영

수십년 동안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 면허수당이 인상될까?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국회에서 답했지만, 확인결과 정부안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을 대신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차관이 반영됐다고 언급한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7일 열린 전체회의 2012년 결산 대체토론에서 약무직과 간호직 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수당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결산내역을 보니까 복지부 산하 병원의 예산불용액 50억원 중 18억원이 의료인력 미충원 때문이었다. 지방근무가 어렵고 낮은 보수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직열 공무원은 수당을 계속 인상해왔지만 약무직과 간호직은 26년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다. 수당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내년도 인건비에 수당인상 부분이 반영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신 의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 데 다시 확인해 봐라. 만약 안됐다면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약무직과 간호직 수당인상내역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 지 담당 공무원에 재차 확인했더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 예산안에는 미반영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예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잘못한 셈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 차관이 '네'라고 답한 만큼 책임지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당인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의무직 면허수당은 등급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2003년에는 30만원이 일괄 인상되기도 했다.

반면 약무직과 간호직은 1986년 수당 신설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