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등 기관장 인사 늑장…책임행정 실종"

• 김성주 의원 지적…복지부 산하 총 13곳 문제

심사평가원장 등 복지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 인사 지연이 결국 국회 질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정체된 이 같은 상황은 사업차질과 책임행정 실종, 더 나아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돼 공모가 필요한 기관장과 임원 자리가 무려 13곳에 달했다.

이 중 임기 만료로 비어있는 자리는 총 8개로,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감염병관리센터장 또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연구원장 또한 최근에서야 공모가 시작됐다. 늑장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 임기가 만료된 지 5개월이 넘도록 후임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윤구 원장이 현재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적정진료와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원장 공모 절자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보건의료계 우려가 높다"며 "결국 이들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건보공단, 연금공단의 일부 이사직도 임기가 이미 2~3개월 전 만료됐지만 후임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이듯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친 신중이 정상적인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