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한 전면전 '초읽기'…이달 법안처리 힘들듯

• 병협, 자율권고 제안…도협, 27일 이사회서 결론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과 관련, 병원계와 도매업계 간 이견 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병원협회는 최근 의무입법 반대를 전제로 한 자율시행안을 대안으로 도매협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의무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논란으로 원외투쟁을 진행 중이어서 당초 예상됐던 8월 임시회 법안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해 그동안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TFT를 구성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양 측은 접점을 찾지 못해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병원협회는 의무화 입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율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도매협회는 자율권고로는 결제기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병원계가 입법에 계속 반대할 경우 TFT를 해산하고 약품대금 결제관행의 부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도매협회는 최근 병원협회가 자율시행 방안을 최종 제안해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도매업계 내부에서 입법에 대한 강경입장이 거센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TFT 해산과 병원계와의 대결구도로 입장이 정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는 의약품 구매자인 '갑'에 대한 '을'의 비타협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가 '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결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차피 도매업체들은 여신 문제로 생사기로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병원계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당초 이달 속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원외투쟁 여파로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8월 임시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원포인트 국회"라면서 "법안심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국정감사 전에 한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11월에 다시 소집할 수 있다"면서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의 경우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