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공공성 재평가·노사관계 개선해야"

• 김현숙 의원, 공공보건의료 정상화 4개 해법 제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이 오늘(12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공공보건의료 정상화 4개 해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첫번째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명확히 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두번째로 지방의료원 운영에 있어 문제로 지적돼 온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복지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경우 지방의료원 경영실태 파악과 평가, 방만경영 실태 파악 시 제재방안 결정·시행, 중앙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지방정부 대상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초법적 단체협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성 결여' 문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경우 폐업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 여부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남도 측에서 노조와의 대화에 무성의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진정성을 갖고 노조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현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