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851억원 적자?...아니 218억원 흑자"
- 최은택
- 2013-07-03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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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진주의료원도 실 적자 16억 규모 불과
지방의료원이 수백억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이거나 왜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851억원이다. 이중 86%인 734억원이 감가상각비다. 이 비용을 제외하면 적자액은 117억원만 남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적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처럼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해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자도 이른바 '착한 적자'라고 지적했다. 표준진료,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다시 말해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이 355억원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실 적자규모인 117억원에 '착한적자' 355억원을 대입하면 오히려 218억원이 흑자라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또한 지난해 당기적자 69억원 중 감가상각비, 자본투자비용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실 적자 규모는 16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돈은 의료행위 경상비"라면서 "공공병원이 무슨 재주로 가욋돈을 벌어서 신증설 비용을 갚느냐. 진주의료원이 아닌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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