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진주의료원 시설 매각할 수 없을 것"

• 문정림 의원 지적에 답변...공공·민간병원 보완필요

진영 복지부장관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진 장관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지부 기관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날 "대법원 제소보다는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청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상남도가 국고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중앙정부는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면서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경우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인지, 또 환수한다면 범위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 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국고지원 환수도 있지만 매각 승인 절차도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 매각 승인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문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판례를 보면 조례제정 범위나 목적, 지역주민의 기본권 침해 등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 데, 대법원 제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잘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또 법령상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