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DRG 1년…의료 질저하·이상징후 없어"

•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장기입원 분리기준 완화는 재검토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 1년동안, 일각에서 제기해 온 의료의 질 저하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됐던 진료비 부풀리기의 경우도 일부 청구 건에서 진단명 부여가 미숙하거나 업코딩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DRG 당연적용 1년 모니터링 결과를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24일 답변서에 따르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던 사안들 대부분에 이상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먼저 청구불편의 우려의 경우 사용자 전산 프로그램 보완으로 제도 확산 초기에 비해 오류율이 줄었다. 오류율은 올 1월 현재 0.1% 수준이다.

가격이 평준화돼 지역 환자 이탈을 우려했던 부분도 수치상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 전후 지역별 청구빈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 간 이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과 저질수정체 사용과 진료거부·중증환자 기피 현상도 없었다. 2011년과 2012년 7월 이후 청구건을 비교한 결과 저가나 등재되지 않은 인공렌즈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퇴원 전후 외래방문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0.1~0.3일 늘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비 부풀리기의 경우도 중증도 '1' 이상 비율이 0.8~18.5% 줄었다.

편도선수술의 경우 청구에서 업코딩 현상이 나타나, 집중심사를 벌였는데, 일부 기관들의 청구 미숙으로 진단명을 혼선한 부분이 있어 심사삭감되기도 했다.

항문수술 봉합에 사용되는 수술도구인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해 수술하는 건수는 급증했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청구건수는 2011년 하반기 7.4%에서 2012년 하반기 16.8%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DRG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관련학회를 비롯해 병의협 등 전문가 간담회 등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 민원으로 제기돼 온 산부인과와 마취과 사안과 관련해 제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안은 생후 28일 이하 신생아 탈장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병군 분리,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인상 등이다. 다만 중환자실 진료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분리기준과 비용 열외군 기준완회는 자료 축적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