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연내 깊이있는 결론낼 것"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국회 발언…낙폭 20% 정부건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약제 급여등재 사후관리 기전인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을 지난해 연말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사용량-약가연동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고, 약제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인하율을 높이는 등 개편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대 인하율을 20%로 조정하고 대상 약품 선정기준과 유형 개편 등의 세부 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 등재절차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것으로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해왔지만,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이 정리되지 않아 사실상 유보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