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땐 5년내 보장성 80% 달성 가능"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국회 발언…"민간보험은 보완재"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지급-청구를 합리화시키고 예방을 증진해 재정을 절감하면 향후 5년 내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장성이 63% 수준에 불과하고, 만성질환자와 의료행위량, 비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OECD 선진국 평균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기준으로 최소 36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조달 방법으로 지난해 쇄신위원회에서 내놨던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정 기반을 늘리고, 예방증진 강화와 진료비 지급-청구 합리화로 재정을 절감하면 37조9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5년 내 80% 보장률 달성도 가능하다. 이미 구체적 세부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중심의 직장-지역 부과체계 단일화를 의미하며, 지급-청구 합리화는 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 업무의 공단 이관과 현지조사권 확보를 일컫는다.

김 이사장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 영역인 민간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의 주체이고, 모두 보장할 수 없을 때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인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관계라고 한다면 가슴이 아프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전국민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지 일개 민간보험과 경쟁 차원으로 건강보험을 이해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