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김종대 이사장 시계는 4년전에 멈췄나

• 제네릭 발매된 글리벡400mg 두고 '이러쿵저러쿵'

( 김미희 의원) "글리벡은 현재 100mg만 등재돼 있죠? 400mg 등재시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데 왜 그런거죠?"

(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확인해서…."

(김미희 의원) "400mg 등재시켰다면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절감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제약사 이익 때문에 등재를 미루는 것 같은 데, 다량 복용하면 철중독증 우려도 있으니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김종대 공단 이사장) "등재 안된 다른 이유가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400mg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자료 주시면 공부해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현장. 백혈병 치료제인 ' 글리벡(이매티닙)'은 김미희 의원의 지적대로 여전히 100mg만 등재돼 있다.

2009년 약가인하 조정신청 과정에서 400mg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노바티스는 묵묵부답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글리벡'의 물질특허가 최근 종료됐다. 그리고 제네릭이 쏟아져나왔다.

글리벡100mg의 보험상한가는 2만 1281원(6월1일기준)이다. 제네릭은 최저 4916원에서 최대 1만4471원에 책정됐다. 최저가의 경우 글리벡 가격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제네릭은 100mg 뿐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도 등재돼 이미 발매됐다. 400mg의 경우 최저 1만4141원에서 최대 3만6178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저가 품목은 글리벡100mg 가격보다도 7000원 이상 더 싸다.

5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6월의 현 상황이다.

국회는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지연돼 재정절감 기회를 놓친 데 대한 대책을 물을 수 있었다.

또 만약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더 지급된 건보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

제네릭이 발매돼 재정절감 기반이 마련됐으니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을 묻고,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시계는 멈춰있는 듯 했다.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과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노바티스의 고시취소 소송 과정에서 거론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김 이사장도 변화된 상황을 모르고 이제서야 알아보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 제네릭 약가결정과 등재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업무다.